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그 책임을 묻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이며,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응수하며 표현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개봉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면 그 사진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초 게시한 내용에서도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고지된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코인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존중해서 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