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단체카톡방에 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이나 단순히 공유만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공유 받아서 그 사진을 사용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러한 사안이라고 명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갱신과 전세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금을 감액하더라도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일반적인 회사감사팀에서 규정 위반 직원 핸드폰 감사까지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압수수색에 해당하는데 사인간의 압수색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사실상 강요로 동의를 얻어낸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해당 직원이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러한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단계에서 더는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라며 행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영상물의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리며 입금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