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영상 구매를 하게 됐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트위터로 09년생의 여자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자위영상을 주는 계정이 있어서 트위터 디엠으로 대화하다가 라인이라는 메세지 앱을 통해 대화를 영상 제작 구매가 가능 하냐고 물어봐서 알몸사진 자위영상등 여러가지 영상을 받았는데 아직 입금을 안한 상태입니다 입급을 하고 탈퇴를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탈퇴한 상태입니다 저도 똑같은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대상이 되며, 기재된 내용상 자위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 및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러한 영상을 구매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단계에서 더는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한 것이라며 행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영상물의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리며 입금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