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양형을 잘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