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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Q. 사기와 사기미수일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하여 진행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하여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물론 해당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재판도 따로 진행된다면 구형이나 판결 선고 역시 따로 진행되겠지만 선행 판결의 결과를 감안하여 후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
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퇴거에 불응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4회 불출석 햇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사건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럴때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한 조기 단계에서의 조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