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하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과실이 확인되면 감경이 될 것입니다.또한 현재 손해로 주장하고 있는 인부 등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그러한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에 설치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본인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그 침해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벽 아래의 공간이 명확하게 본인 사유지에 속하여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게 될 것인데 사용료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서 전달되는 사진이나 게시글의 내용에 대하여 인쇄하거나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가능하면 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별개로 어떠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마로 악명이 높았던 사건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쇄살인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유영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하면서도 해당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재산범죄
Q. 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류하는 행위가 해당 사고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