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하게 된 경이나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절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면 주인이 없는 가운데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계좌압류할때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서 일부러 압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압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처벌받게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이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 제대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계약 해지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사정과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개설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