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준 것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채무관계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고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진 않습니다.해당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도 그동안 가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계모와 등본상 분리 또는 삭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혼 과정에서 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부친과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본인과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시 벌점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증가한다거나 처벌 정도가 중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