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자살방조의 경우 자살을 하려는 당사자를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돕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도와주겠다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인 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내용이나 문제 되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보호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인 주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에 피고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있었던 주소와 달라져 있는 경우 보정을 거쳐서 당사자를 다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 할부거래를 하시는 경우, 그 부모에게 명확하게 거래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성년자 개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 자체를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구매에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걸 인지하고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