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건물주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해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본인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두로 말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본인이 구두로 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공사를 진행한 후에 영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본인에게도 일부 인정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소액 민사 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산 명시 절차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명시를 진행한 후에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그 진행이 어려운 걸 확인하고 난 후 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행중 상대방과 충돌로 휴대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부딪혀서 본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각자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단체소송 번호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조회하려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본인 인증을 거치셔서 사건 검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게임에서 그사람을 만나서 제계정 왜샸나고 놀렸는데 고소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한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의도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회수를 얘기한 걸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