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액 민사 재판 진행하여 7월 17일 최종적으로 원고(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리자면, 처음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이행권고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송달 거부 및 실거주지 불명(초본 상 거주불명자) 민사 재판 전환 후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도 하지 않았구요.

이후 판결문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싶은데, 재산조회가 바로 안되고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주소불명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 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재산명시/조회 는 별개의 과정으로 일단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돈을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산 명시 절차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명시를 진행한 후에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그 진행이 어려운 걸 확인하고 난 후 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