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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녹지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변경 피해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 내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 있고 조경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은 최우선 변제 순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부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여서 갱신 거절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 요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독 주택인데 주택 사이의 담은 어느 주택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사유의 담장이 어느 경계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두 주택 사유의 경계지에 설치한 경우라면 그 담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른 주택의 공간 내에 그 주택이 직접 설치한 경우라면 직접 관리하는 담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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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계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해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에는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지급받을 대상자에 해당하나 그 지급 범위(최우선 변제금액이 1700만원까지이므로)에서 300만원 정도가 제외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