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가짜 cctv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씨씨티비이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설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관련하여 CCTV 설치에 관한 표지를 두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받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경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특별사면시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이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형 선고로 인해서 일부 자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가 내려지면 그러한 자격 상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출마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일단 그 아파트 단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법위반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논하긴 어려우나 결국 뇌물을 수수나 청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특경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하여 조사가 진행될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이후 다시 합의금 분할 조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상대방(고소인 내지 피해자)이 동의하여야 하나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므로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거나 해당 합의행위 자체가 다시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