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보증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렉카 업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도청을 통해서 사건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경우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일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최근 특검에서 조사 중인 인물과 관련하여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 그 제공 경위나 다른 금품 제공 여부 그에 따른 다른 대가의 약속 내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에 지인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 허가를 거치셔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환경부나 지자체의 야생동물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포획 허가증을 받고 포획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