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제작한 영상물을 판매하였고그로부터 연락하여 구매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구매나 소지 시청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목개정 2020. 6. 2.]
민사
Q.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서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 한 것과 별개로 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 고소를 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강압이나 협박 등으로 지급을 하거나 대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상대방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에 대하여 동의없이 조회한 경우에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본사에서 시스템상 당사자 동의없이 불가한 걸 명확히 확인해주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