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대화내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로부터라도 영상이 확보되면 구매자 대화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거래한 영상에 대해서 어느 경우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상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개인 계좌로 요구하는 부분 역시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본인 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책임과 별개로 단전이나 단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할 가능성이 낮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줄지 안받아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위와 같은 경우에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하겠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건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아닐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며 점유를 하셔야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