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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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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15일 전 작성 됨
Q.
경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루미놀 검사를 하던데요 주로 어떤곳을 검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루미놀 검사는 혈액반응을 극대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확인함으로서 수사에 대한 단서를 찾는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입니다.혈액의 양상이나 피해자 위치에 따라 실제 면식범인지 여부나 흉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15일 전 작성 됨
Q.
누군가 제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셔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시고 그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연락처 등이 공식 고객센터인지 의심스러우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플 등으로 고객센터 번호 확인 하셔서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15일 전 작성 됨
Q.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를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분 가리는 것은 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조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려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출을 하셔야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15일 전 작성 됨
Q.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명확하게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고 계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가계약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계약에 대해서도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15일 전 작성 됨
Q.
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의 기간을 거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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