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반환 한 것과 별개로 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 고소를 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강압이나 협박 등으로 지급을 하거나 대여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상대방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정보에 대하여 동의없이 조회한 경우에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본사에서 시스템상 당사자 동의없이 불가한 걸 명확히 확인해주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화내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로부터라도 영상이 확보되면 구매자 대화에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거래한 영상에 대해서 어느 경우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상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 개인 계좌로 요구하는 부분 역시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본인 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책임과 별개로 단전이나 단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할 가능성이 낮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