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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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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14일 전 작성 됨
Q.
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14일 전 작성 됨
Q.
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C씨티비나 결제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특히 해당 공간이 어둡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하여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14일 전 작성 됨
Q.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모와 거주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형사
14일 전 작성 됨
Q.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직 진술만이 있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가를 기준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와 고소인을 대질 조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14일 전 작성 됨
Q.
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동의없이 변경을 한 후에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가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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