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이후 다시 합의금 분할 조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상대방(고소인 내지 피해자)이 동의하여야 하나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므로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거나 해당 합의행위 자체가 다시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고소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 진술도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단계에서는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신용불량자급여타인명 의로지급 받으면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타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 새상품 판매했는데 사용 후 반품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구매한 직후에 즉시 확인 하여 환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구매자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나무위키 아이피 신상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 위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위해서 아이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