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형사
Q. 강제집행애 대해서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모햇, 알뜰전기요금제, 솔라온케어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