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뺐는데 임대인이 전기비를 크게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기비 납부와 관련하여 그 요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금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물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Q.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묘사로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그 표현 내용이 통매음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투어질 수 있고무엇보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안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공소장의 기재된 범죄 전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전과 여부를 알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서루 준비 어떤거를 어디서 준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주말에도 접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별적으로 문의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