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 흐름 속에서 위와 같은 주제가 오간 것만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이유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콩매음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거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수강 명령과 더불어서 장기 보호관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도배나 장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상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도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정도가 경미하여 그 성립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를 고려할 때 소장이 그 변제기에 해당하는 올해의 월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