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해 트위터에서 고딩변녀이런식으로 닉네임인 사람에게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이사람에게 트위터 메세지로 계좌를 받아 그 계좌로 입금해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입금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트위터는 탈퇴한 상태이고 영상도 저장하지않았습니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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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시청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위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없고 저장도 하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금을 하였고 영상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물에 해당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