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가압류·가처분
Q. 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인따라 집보러 갔다가 비밀번호 훔쳐서 절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셔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카톡으로 1대1 대화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데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연락하지 않기로 한 후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판매 관련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