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위영상 판매 관련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자위영상을 구매했을 경우에 상대가 만약 저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자신의 자위영상을 유포한 상대방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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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위영상이 불촬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