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아파트 재활용분류 물품에 있는 고철과 유리병 활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된다기 보다는 아파트에서 해당 물품을 바탕으로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 시 채무자의 보증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므로 보증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블라인드의 경우는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문제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반대로 그러한 정지의 책임이 판매자에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를 수 있겠지만 구매 이후에 발생한 곳에 가면서 정지 사유가 된 플레이가 그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효과는 어제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단통법 자체가 폐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두고서 어제부로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의 효력이 발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을 폐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두고서 폐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을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속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감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동차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색깔에 대해서는 공중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단색 내에서 다른 색깔로 변경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계좌로 지급 받는 부분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관리비로 G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한 세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인들이 같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