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술한 경우에 판매자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제3자 대상으로 무료로 한 대리게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임을 대신해준 것이라면 게임사 정책에 위배될 지언정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Q. 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실 건 아니고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나, 이후 피의자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정차 중 후진차량이 제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확인하고 연락한 부분이므로 과실이 잡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차중인 차량에 후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경미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대인피해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응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진행 건이라 출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통상적인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질문을 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민사
Q. 무한리필 양꼬치 식당 1인 식사 거부 신고 민원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인 식사 거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현행법상 1인 식사 거부에 대한 걸 위법하다고 하여 신고하여 조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단순 권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노인 범죄 에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범죄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 유형이나 그 신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지자체 차원에서 관할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으로 거주 형태나 가정 내 폭력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식업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장비등을 중고매입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당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물 그대로 양도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타인의 신분증으로 핸드폰 개통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 신분증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고 특히 기존에 가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기에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헬스장 pt환불건으로 인한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