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성관계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 추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이전에 있었던 스킨십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명확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
Q. 롤 욕설 듣고 제가 가짜 전번 유포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갈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이용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공갈이 더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금융
Q.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두 시간 만에 정지가 해지되진 않기 때문에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고(특히 본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거나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계좌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사기나 공갈(사안에서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그 연락처가 본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2년차, 100일된 아기가 있는 부부 이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혼인 전 또는 당시 재산이 본인이 많은 부분을 입증하여야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다만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모욕으로 신고 했고 추가로 통매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하여 조사를 마치신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에게 통매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다시 같은 사실관계를 고소하면 재고소 제한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오토바이 도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여 인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판매자나 용달업체가 절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위 범행을 저지르고 먼저 절도 신고 후 미흡한 조사로 사안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본인 건도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최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역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수사 협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나(학생에 대한 언급이나 교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 때는 이유를 위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제하신 바와 같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 대 일 대화에서 전달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경우 Instagram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탈퇴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성인이신 이상 가족이 그 대리인이 되어 사건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