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이 형사고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고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임대인과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게 아니면 분쟁 조정 역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부터 해지된다는 단통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 10월 1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사회적인 논의를 입법자가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세금영수증 거부시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본인 인증이 강화되어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돌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른 가정보다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형태이고 그와 별개로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맞춰서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하면 새 임차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유서를 적어서 삼촌이나 조부모한테 간다는걸 공증이라도 받아야할지 ..다른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유언장 등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법원을 통해 전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자녀를 돌보고 친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로 정해질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항출국장 사진 촬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군사 공항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출국을 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면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경과하면 채무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