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업·회사
Q. 유료광고 영상 업로드 후 담당자 연락 안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직업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나 다른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하신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보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한 편이므로 마약을 운반하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대로 중단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데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되려면 꼭 로스쿨을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을 하셔야 합니다.학점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결국 학교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다양하게 배분하여 수강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세대주가 아내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에 대해서 성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관련 신고를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소송 승률 어디서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변호사의 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거나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에 하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임차갱신종료 문자 전달 후 답을 들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말씀하신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