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성은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제 3자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준비서면 전자문건과 준비서면부본 뭐가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제출된 것에 대한 안내와 그러한 준비서면 부본이 우편 전달되었다는 안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아야 하는 준비서면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제출을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면 그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
Q. 옆건물 옥상에서 차로 물떨어지는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 내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진료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원무과에서 보험적용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 의뢰서에 대해서 추후 첨부하여서 적용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금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할 의사나 다른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 행정소송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치 미흡이나 안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온전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손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한 본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나 소액이라면 본인이 신고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제가 친구한태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담보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하셔야 무효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색기록만 가지고 혐의를 판단한다고 하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