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호텔 오버부킹건으로 기념일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버부킹에 대한 책임이 전혀 소비자에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말씀하신 피해가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고 해당 시설까지의 교통비나 소액의 위자료 정도일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결정 났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금을 해결하고 즉시 항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납금을 납부하여도 항고하지 않으면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금융
Q. 예적금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대해서 설립 절차를 진행한 후에 관련 조건을 갖추어서 예금이나 적금의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사업과 더불어 보험이나 증권 예적금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
Q.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공문이라고 한다면 회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인정될 때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음반의 경우 그 운반한 마약의 용량에 따라서 법정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양형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이라면 양형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Q. 수사기관에 2차 출석요구때에도 돈이 마련되지 않아 출석안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Q. 쿠팡 판매자 제3자개인정보에대한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위법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관련하여 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양형이 중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있고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은 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의사가 어떠한지,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견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견주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게 해도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