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재산범죄
Q.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나실무적으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합니다.
민사
Q.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형에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이 정해져서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를 요구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
Q.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한지 3개월 된 월세 냉장고 고무 패킹 교체가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무패킹이 단순히 소모품으로 판단된다면(그리고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안받는다면 소송을 거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이자 계약 당사자였던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Q.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증거기록 등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사건에서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촉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 절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하자보수책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시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서류 준비해야할것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민원 처리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서류 역시 사용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일인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반드시 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그때는 공판기일조서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