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외국계 회사에서 협조를 거부할 때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위 예시처럼 해당 국가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재(학생 등 언급과 교복)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신 다른 사정으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영장 청구단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본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경미하거나 당사자가 반성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 실제로 보기에도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사내에 노조가 생기면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일들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노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노조를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큽니다.그러나 어용 노조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회사를 당분간 못 나갈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병가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해당 피해 정도에 비해서 오래 쉬는 경우에는 전부 병가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희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너무 많이 한 상가만 걸어 놔서 매번 싸워서 시끄러운데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수막 게시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게시하는 건 철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신고를 통해 다른 판매 건이 확인되면 그 영상물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