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게임속 욕설 피해자 가짜 전번을 깠더니 상대가 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사기나 공갈(사안에서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그 연락처가 본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2년차, 100일된 아기가 있는 부부 이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혼인 전 또는 당시 재산이 본인이 많은 부분을 입증하여야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다만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모욕으로 신고 했고 추가로 통매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하여 조사를 마치신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에게 통매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다시 같은 사실관계를 고소하면 재고소 제한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오토바이 도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여 인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판매자나 용달업체가 절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위 범행을 저지르고 먼저 절도 신고 후 미흡한 조사로 사안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본인 건도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최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역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수사 협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나(학생에 대한 언급이나 교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 때는 이유를 위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제하신 바와 같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 대 일 대화에서 전달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경우 Instagram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탈퇴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성인이신 이상 가족이 그 대리인이 되어 사건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
Q. 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더라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설령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신고증을 보여줬더라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임시 신고에 해당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닙니다.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타인에게 본인의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사
Q. 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과를 해야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방치되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주변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소유자가 처리할 것을 고지하셔야 하고,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