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강제퇴거를 현재 소송 없이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퇴거 시까지의 월세나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저한테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눔을 했다는 입장이어도 해당 임대착계약 당시 에어컨이 있었고 그 이후 수리를 한 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업체가 특정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사실 적시 역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Q. 처음부터 약한 아이를 분양한 펫샵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러한 내용을 묵비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한달에 124만원으로 네달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조정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사님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진짜미치게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해당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범죄피고인 출소날짜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특정인의 출소 날짜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검찰이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십 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단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