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한국의 총기규제는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될 부분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도한 침해의 근거로 판단되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 어차피 CCTV가 제공되었기에 사실대로 진슬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신분증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몬 본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택배로 한약을 수령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약에 대해서도 약사의 확인을 거쳐서 제공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택배 배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 저격글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나, 명예훼손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는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내용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ㅡ하면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민사
Q. 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 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이직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문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