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고소장 실익이 없어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는 경우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소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다른 정보까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기존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해외 취업비자로 나가있는데 민생지원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관련 신청을 하여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Q. 숙취운전으로 보완수사 연라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 건에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그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이유는 당사자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보는 것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누수 확인은 개인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누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비용이나 누수 탐지를 강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인이 해당 세대의 점유 부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탐지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고소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피의자의 행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그렇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왔을 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됩니다
민사
Q. 경찰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연락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비로소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고소당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진행되는 사건은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