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 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경쟁사에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이직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문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 빚만 갚고 말소를 10년이 넘도록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서 요청하더라도 그 신청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도어락 고장시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어락의 내구연한이 다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계약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수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는 증거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위한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비용 역시 포함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서 합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변경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