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위해 cctv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 상대방과 더불어 제공한 관리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담배 걸렸을때 학교에서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선도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선출된 반장에 대하여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혼집을 구하기 전 전세집을 먼저 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혼인 전에 일시 동거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다만 본인이 전입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본인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재판진행중 군입대시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입대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군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사건 재판참석을 위해 부대 지휘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하 1층 상가 외벽 및 빗물 누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면 그 철거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설치한 당사자에게 내부에서 공사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캡처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원본을 요구하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드뭅니다.증거로 채택되는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안전성 유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저당권자인 게 아니라 최선순위 권리자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수주의가 적용되어 낙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놓치지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호빠 선수도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살려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업소 자체가 미성년자가 고용되어 근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모헤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 이용에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