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진행중 군입대시 영향이 있는지?
강제추행 관련하여 약식기소를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진행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의무복무로 군입대를 하게되는 경우 제약이 있는지와 군재판으로 해당건이 이관되는지 등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1년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ㅠ 공군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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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대 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입대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군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사건 재판참석을 위해 부대 지휘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