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구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재산범죄
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 그대로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장난임을 알 수 없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와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도 다른사람(본인 제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 리뷰 부업사기 당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급정지 신청은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해당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의 이름 일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고소 자체는 고소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종결되거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종결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해당 메모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종결하거나 취하를 위하여 본인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부인의 출입관리대장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출입한 사람의 이름이나 해당 업체만 기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연락처나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이나 보관기간 등 안내하고 상대방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