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의료
Q. 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진료를 한 게 아니라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
Q. 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결재를 못받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외부적인 사정(법인 파산 내지 부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의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부분(가령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않다가 여러 시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노무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구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재산범죄
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 그대로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장난임을 알 수 없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와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