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난 지역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초인종 고장 ->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매매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대변이 물에뜨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재산이 다른 재단 등에 귀속되게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건 가능합니다만,단순히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Q. 소견서 발급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오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진료를 한 게 아니라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의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
Q. 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결재를 못받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외부적인 사정(법인 파산 내지 부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업체의 대금 지급에 있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부분(가령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거나 독촉하지 않다가 여러 시일이 지나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 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