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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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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5일 전 작성 됨
Q.
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액 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5일 전 작성 됨
Q.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당사자 협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 약정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증여에 대하여 미리 은행에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당사자(전 배우자)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5일 전 작성 됨
Q.
채팅 사기 비슷한걸당할뻔 했는데 잘대처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포인트를 선물했다고 한 후 추후 환불을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유사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5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신청후 미국주식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재산 변동이 있고 이 부분이 미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5일 전 작성 됨
Q.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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