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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성인과 교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한국 민사소송 외국 판결도 참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만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때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다툼의 내용이나 인정된 이유를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해왔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위나 다툼의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