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카톡으로 1대1 대화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데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연락하지 않기로 한 후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판매 관련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 많은 집 최우선 변제가 있어도 월세 계약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저당 꺼내기 현재 시세와 비슷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경매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순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체카톡방에 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점이나 단순히 공유만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공유 받아서 그 사진을 사용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된 바로는 그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러한 사안이라고 명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