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를 고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집행을 재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 전 준비할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한 사무소에 그러한 부분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진행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다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인따라 집보러 갔다가 비밀번호 훔쳐서 절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이에 대해서 명확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셔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