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
Q. 모햇, 알뜰전기요금제, 솔라온케어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에서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질 범죄자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